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1991		제출년월일 :	2019. 1. 4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문화산업국장

1. 개정이유

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관광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시책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
- 문화관광발전 중・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,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등

나.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-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

-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
다. 위원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및 제7조)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 규정

라.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-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	: 여(2018. 10. 29)

나. 예산수반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등 사전승인 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여부	: 여(2018. 10. 30 ～ 2018. 11. 19)

- 입법예고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8. 10. 31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	: 여(2018. 11. 12) 개선사항 있음

- 안 제3조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수정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나. 관계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의 문화관광발전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‧자문한다.

1. 문화관광발전 중 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
3. 문화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

4. 주요 문화관광 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의 문화관광발전 등을 위하여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문화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

2. 문화관광분야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, 업계, 단체의 인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이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문화관광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, 서기는 문화관광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관광진흥법

제48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
5.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․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․운영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․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“자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회의 참석에 따른 회원들의 참석수당이 연평균 예산으로 8백만원 소요.

※ 산출근거 : 8,000천원(20명× 4회 × 100천원)

4. 작성자

문화관광과 국경미(859-5778)